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2022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액
(단위 : 원)
| 구분 | 소 득 인 정 액 | ||||||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
|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중위소득30%)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 의료급여 (중위소득40%)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
| 주거급여 (중위소득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
| 주거급여 (4급지기준) | 163,000 | 183,000 | 218,000 | 254,000 | 262,000 | 310,000 | |
| 교육급여 (중위소득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
급여의 기본 원칙
최저생활보장, 보충급여, 자립지원, 개별성의 원칙,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타급여 우선의 원칙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생계·의료급여 관련 상세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
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536,324원에서 60만원을 뺀 936,33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급여 지급 시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의료급여 대상자
|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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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려환자 | ||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
해산급여
1인당 700천원
장제급여
1인당 800천원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교육급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자활급여
〈자활사업안내 참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 지원내용 | 비고 |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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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지방세법] 제77조제2항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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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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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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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안내: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읍·면 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읍·면사무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2 |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의료수급자 |
교통안전공단(1577-0990) |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 구분 | 장애인·국가유공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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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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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외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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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안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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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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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감면회선 | 개인당 1회선 | 개인당 1회선 | 가구당 총 4회선(개인당 1회선) (만 6세 이하 아동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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