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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업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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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1. 공통요건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매출액)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02. 28. 이전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2.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① 집합금지 :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21.2.14.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①-1 지속 : '20.11.24. ~ '21.2.14. 총 12주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①-2 완화 : '20.11.24. ~ '21.2.14. 총 12주 중 6주 미만 집합금지

② 영업제한

   -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

     *방역조치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21.2.14. 동안 시행한 영업금지

​      *영업제한 : 일정기간 사업체나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또는 일정기간 시설일부의 이용중단

③ 일반업종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대상이 아니며, 소기업 중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

   ③-1 경영위기 : 매출 감소 20%이상인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③-2 매출감소 :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연매출 1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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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 방식

​1. 동일대표자가 다수사업체 운영 시 : 4.1.(목)부터 신청가능

 -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지원가능, 사업체별 지원급액이 높은 순대로 지급액의 100%, 50%, 30%, 20% 적용

2. 공동대표 운영시 : 4월 확인지급 시 신청 가능

3. 신청대상자 DB에 포함된 사업장을 승계받은 경우

    -전 대표자가 지급받았을 경우 현 대표자는 중복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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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원제외 대상

1.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2.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3. '21.1월 이후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전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4.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5. 국세정에 휴,폐업 신고를 했거나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6.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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