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영양군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제안서

2024년도 영양군 예산편성에 반영 되었으면 하는 사업이 있으시면 아래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해주시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란?

•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다양한 주민의 욕구와 수요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으로 재정민주주의 구현

추진일정

1. 주민참여예산제도 공고(23년 7월)
2. 주민의견 수렴 및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23년 7월~8월)
3. 사업부서 검토(23년 8월)
4. 예산부서검토(23년 8월)
5.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23년 9월)
6. 23년도 예산안 반영(23년 9월~12월)
7. 홈페이지공개(24년 2월)
8. 사업부서 사업추진(24년)

적격 사업(내용)

• 다수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 다수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
• 우리지역만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 파급효과가 큰 사업

부적격 사업(내용)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밖에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에 위반 (근거규정 미비)되는 사업
•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
• 개인이나 특정단체 등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사업
•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되는 사업
• 공익을 저해하는 사업
• 기존 사업에서 우선순위 및 행정절차 등으로 미반영된 사업
• 영양군 관리대상 범위가 아닌 구역 및 업무에 관한 사업
• 도로정비 등 소규모 민원 중심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