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 | 비공개 근거 | 담당 부서 |
||
---|---|---|---|---|
정보명 | 세부목록 | 법률근거 | 비공개사유 | |
관광업관련 | 관광업 관련 등록 등 | 법제9조제1항제6호 | 등록 등의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형 정보임 | 문화관광 담당 |
여행업관련 | 여행업 관련 등록 등 | 법제9조제1항제6호 | 등록 등의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형 정보임 | 문화관광 담당 |
출판 및 인쇄소관련 |
출판 및 인쇄소 신고 | 법제9조제1항제6호 | 신고 등의 신청인 주민 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형 정보임 | 문화관광 담당 |
문화재보존관련 | 문화재보존 영향여부 검토 의견조회 | 법제9조제1항제5호 |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문화재 관리담당 |
충무계획 을지연습 비상대비훈련등 |
2007년도 충무 3900 문화관광실시 계획 | 법제9조제1항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 교관계등에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문화관광 담당 |
토지보상 | 보상협의 서류 | 법제9조제1항제3호 | 국민의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초래 | 공통 업무 |
행정처분정보 | 옥외광고업자, 광고주, 유통 관련업소, 영화 상영업소, 체육시설업소, 노래연습장, 비디오시청 업소, 게임물배급업소, 여행업체행정처분 | 법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침해 우려 | 문화관광 담당 |
행정소송 민사소송 |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소송 진행 관련사항 등 |
법제9조제1항제4호 | 직무수행에 현저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음 | 공통업무 |
위원회관련 | 위원 명단중 개인정보 회의록, 심의결과 |
법제9조제1항제5호 법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신상 정보 보호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우려, 소신있는 의견개진불가 |
공통업무 |
비밀보안 관련정보 |
|
법제9조제1항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 교관계등에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통업무 |
진정, 탄원, 건의 각종 민원신청서 |
진정, 건의, 탄원, 취하건 민원관련서류 (허가, 신고, 등록 등) |
법제9조제1항제6호 | 개인 인적사항 공개 시 사생활 침해 우려 | 공통업무 |
민간경상보조금 지원관련 |
보조금지원단체와 관련된 개인정보 | 법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침해 우려 | 문화관광 담당 |
체육관련업무 | 군민회관, 문화체육센터 등 건물 및 시설관리 운영 사항 등 | 법제9조제1항제6호 | 사용 허가 신청에 따른 인적 사항 조회로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침해 우려 |
체육지원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