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공개 대상 | 비공개 근거 | 담당
부서 |
||
|---|---|---|---|---|
| 정보명 | 세부목록 | 법률근거 | 비공개사유 | |
| 위원회관련 | 위원회 명단, 회의록
평가계획 및 심의결과 |
법제9조제1항제5호
법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신상 정보 보호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우려, 소신있는 의견개진불가 |
공통업무 |
| 여비보상
관련업무 |
각종행사, 세미나, 교육 참석 시 교육비 및 여비 보상 | 법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신상 정보보호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
공통업무 |
| 위원회관련 | 위원 명단중 개인정보
회의록, 심의결과 |
법제9조제1항제5호
법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신상 정보 보호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우려, 소신있는 의견개진불가 |
공통업무 |
| 비밀보안
관련정보 |
|
법제9조제1항제2호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등에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통업무 |
| 진정, 탄원, 건의
각종 민원신청서 |
진정, 건의, 탄원, 취하건
민원관련서류 (허가, 신고, 등록 등) |
법제9조제1항제6호 | 개인 인적사항 공개 시 사생활 침해 우려 | 공통업무 |
| 사회복지법인
인허가정보 |
|
법제9조제1항제7호 |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적구성 및 재산상황 공개시 법인 전반에 대한 권익침해 | 복지정책팀 |
| 보훈단체와
관련된사항 |
|
법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신상 정보보호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
복지정책팀 |
| 장애인관리 |
|
법제9조제1항제5호
법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신상 정보보호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 방해를 줄 수있음 |
복지정책팀 |
| 이웃돕기
업무 |
이웃돕기성금집행 | 법제9조제1항제6호 | 주민 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우려 |
희망복지팀 |
|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신청조사 |
|
법제9조제1항제6호 | 기초 생활 보장, 차상위, 경로 연금 등 복지대상자신규 급여신청자에 대한 소득, 재산조사 부양의무자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 결정에 관한 사항은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 | 통합조사
팀 |
| 자활사업 및
긴급지원 |
|
법제9조제1항제6호 | 주민 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우려 |
기초생활
보장팀 |
| 생업자금 | 생업자금신청내역 | 법제9조제1항제6호 | 주민 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우려 |
기초생활
보장팀 |
| 본인부담
면제자 |
본인 부담, 면제자 결정 내역 | 법제9조제1항제6호 | 주민 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우려 |
기초생활
보장팀 |
| 상해외인 |
|
법제9조제1항제6호 | 주민 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우려 |
기초생활
보장팀 |
| 의료급여업무 |
|
법제9조제1항제5호
법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신상 정보보호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 방해를 줄 수 있음 |
기초생활
보장팀 |
| 보장비용징수 | 보장비용 징수내역 | 법제9조제1항제6호 | 주민 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우려 |
기초생활
보장팀 |
| 정부할인
양곡지원 |
|
법제9조제1항제6호 | 주민 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우려 |
기초생활
보장팀 |
| 기초생활
보장업무 |
|
법제9조제1항제6호 | 주민 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우려 |
기초생활
보장팀 |
| 건강생활유지비 |
|
법제9조제1항제6호 | 주민 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우려 |
기초생활
보장팀 |
| 비밀보안
관련업무 |
|
법제9조제1항제2호
보안업무규정 제24조 |
국가안전보장,
안보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있음 |
복지정책팀 |
| 회계업무 | 지출증빙서 | 법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침해 우려 | 복지정책팀 |
| 어려운 이웃
위문품 지원업무 |
위문품지급 대상자 명단 | 법제9조제1항제6호 | 주민 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우려 |
희망복지팀 |
| 지정기탁업무 |
|
법제9조제1항제6호 | 주민 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우려 |
희망복지팀 |
| 노인여가
복지시설 등록및 변경,폐지신고 |
경로당 등록, 변경, 폐지신고에 따른 인적사항, 경로당 운영 지원 계좌 등 | 법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신상 정보보호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
노인복지
팀 |
| 노인일자리사업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채용 정보 등 | 법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신상 정보보호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
노인복지
팀 |
| 노인교통수당 | 노인교통수당대상자, 지급내역 | 법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신상 정보보호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
노인복지
팀 |
| 위원회 업무 | 기초생활보장 위원회,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명단, 심의내용 및 결과 | 법제9조제1항제6호 | 주민 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우려 |
기초생활
보장팀 |
| 기초노령연금 | 기초노령연금 수급 내역 | 법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신상 정보보호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
노인복지
팀 |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지원 |
대상자명단 및 지원내역 | 법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신상 정보보호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
기초생활팀 |
| 저소득재가
노인식사 배달사업 |
대상자명단 | 법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신상 정보보호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
노인복지
팀 |
| 무의탁 노인건강
음료배달 |
대상자명단 | 법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신상 정보보호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
노인복지
팀 |
| 노인돌보미
바우처 |
신청내역 및 대상자명단 | 법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신상 정보보호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
노인복지
팀 |
| 영양군립
전문요양원정보 등 |
영양군전문요양원 종사자 채용관련 신상정보 등
입소자소득ㆍ재산신상정보 등 |
법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신상 정보보호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
노인복지
팀 |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독거노인 신상 기초자료 |
종사자 채용관련 신상정보 | 법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신상 정보보호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
노인복지
팀 |
| 복지대상자에게
보조금 지원관련사항 |
|
법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신상 정보보호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
드림스타트팀 |
| 개인정보사항 | 결혼이주여성현황관리사항 | 법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신상 정보보호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
희망복지팀 |
| 모부자가정현황관리사항 | 여성가족팀 | |||
|
드림스타트팀 | |||
| 위원회
관련사항 |
위원명단, 회의록, 심의결과 | 법제9조제1항제5호 |
|
공통업무 |
| 민간위탁금
보조금 지원관련 사항 |
보조금지급시설(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등) 관련된 운영정보, 소신있는 의견개진 불가 | 법제9조제1항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법인 등 운영전반에 대한 권익침해 | 공통업무 |
| 여비보상
관련업무 |
각종행사, 세미나, 교육 참석 시 교육비 및 여비 보상 | 법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신상 정보보호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
공통업무 |
| 비밀·보안
충무계획 관련정보 |
|
법제9조제1항제2호 | 국가안전보장, 안보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있음 | 복지정책팀 |
본페이지의 담당부서는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총무팀 (054-680-6914) 입니다.
- 최근업데이트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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