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 | 비공개 근거 | 담당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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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명 | 세부목록 | 법률근거 | 비공개사유 | |
지방세부과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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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9조제1항제1호
법제9조제1항제3호 법제9조제1항제6호 지방세기본법 제86조 |
개인정보 및 사유재산권 보호 | 부과담당
징수담당 |
재산조회 | 개인별 토지, 건물, 자동차 등
재산소유현황 조회 자료 |
법제9조제1항제3호
법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정보 및 사유재산권 보호 | 부과담당 |
체납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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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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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담당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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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9조제1항제5호
법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사생활비밀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 |
부과담당 |
위원회관련 | 위원 명단중 개인정보
회의록, 심의결과 |
법제9조제1항제5호
법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신상 정보 보호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우려, 소신있는 의견개진불가 |
부과담당 |
세외수입 | 세외수입의 과징자료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 법제9조제1항제3호
법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정보 및 사유재산권 보호 | 징수담당 |
국공유재산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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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9조제1항제6호 | 이름, 주민 등록 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우려 | 재산관리
담당 |
법인관련정보 | 세무조사대상 법인명단 및
조사결과 |
법제9조제1항제7호 | 법인 경영, 영업 비밀 관련 정보 | 부과담당 |
계약 | 예정가격, 예정가격에 추측되는 정산단가, 예정 가격조서 등
입찰 참가 자격 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사항 |
법제9조제1항제5호
법제9조제1항제7호 |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그 공개가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 | 경리담당 |
|
법제9조제1항제5호
법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신상 정보 보호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우려, 소신있는 의견개진불가 |
경리담당 | |
계약체결과정,
결과 관련문서 |
법제9조제1항제7호 |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 경리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