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 | 비공개 근거 | 담당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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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명 | 세부목록 | 법률근거 | 비공개사유 | |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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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9조제1항제6호 | 압류관련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정보사항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환경관리 담당 |
비밀보안 관련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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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9조제1항제2호 보안업무규정 제24조 |
국가안전보장, 안보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있음 | 환경관리 담당 |
용역수행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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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9조제1항제6호 법제9조제1항제7호 |
개인신상 정보 보호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침해 우려 |
환경시설 담당 |
사업장 폐기물 관련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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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9조제1항제6호 | 신고(허가) 및 과태료 부과 사항에 따른 개인신상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 | 환경미화 담당 |
가축분뇨배출 시설관련업무 |
가축분뇨 시설 허가 신청 등 민원 관련 | 법제9조제1항제6호 | 신고(허가) 및 과태료 부과 사항에 따른 개인신상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 | 환경미화 담당 |
생활폐기물 관련업무 |
1회용품 및 쓰레기 불법 투기, 소각 관련 | 법제9조제1항제6호 | 과태료 부과 사항에 따른 개인 신상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 | 환경미화 담당 |
상하수도 관련업무 |
부과징수 현황 가산금, 중가산금 부과현황 |
법제9조제1항제6호 | 압류관련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정보사항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상하수도 담당 |
위원회 관련업무 |
위원회 위원 명단 | 법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정보 유출우려 | 환경미화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