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과

환경보전과 정보비공개대상목록 정보를 제공하며 비공개대상(정보명,세부목록),비공개근거(법률근거,비공개사유),담당부서 항목으로 구성된 표
비공개 대상		비공개 근거		담당 부서
정보명	세부목록	법률근거	비공개사유	담당 부서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업무	부과징수 현황 가산금 부과 현황	법제9조제1항제6호	압류관련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정보사항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환경관리 팀
비밀보안 관련업무	비밀(대외비)문서 및 관리 기록부 비밀열람기록전 2007년도 충무4500 환경 실시계획	법제9조제1항제2호 보안업무규정 제24조	국가안전보장, 안보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있음	환경관리 팀
용역수행정보	환경자원센터 환경미화원 관리 용역수행 민간업체 제출 서류, 기존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정보	법제9조제1항제6호 법제9조제1항제7호	개인신상 정보 보호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침해 우려	환경시설 팀
사업장 폐기물 관련업무	일반 폐기물에 관한 사항 건설 폐기물에 관한 사항	법제9조제1항제6호	신고(허가) 및 과태료 부과 사항에 따른 개인신상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	환경미화 팀
가축분뇨배출 시설관련업무	가축분뇨 시설 허가 신청 등 민원 관련	법제9조제1항제6호	신고(허가) 및 과태료 부과 사항에 따른 개인신상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	환경미화 팀
생활폐기물 관련업무	1회용품 및 쓰레기 불법 투기, 소각 관련	법제9조제1항제6호	과태료 부과 사항에 따른 개인 신상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	환경미화 팀
상하수도 관련업무	부과징수 현황 가산금, 중가산금 부과현황	법제9조제1항제6호	압류관련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정보사항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상하수도 팀
위원회 관련업무	위원회 위원 명단	법제9조제1항제6호	개인정보 유출우려	환경미화 팀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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