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축산과

농정과 정보비공개대상목록 정보를 제공하며 비공개대상(정보명,세부목록),비공개근거(법률근거,비공개사유),담당부서 항목으로 구성된 표
비공개 대상		비공개 근거		담당 부서
정보명	세부목록	법률근거	비공개사유	담당 부서
농지전용관리	농지 전용허가(협의, 신고)정보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정보 농지의 타용도 사용 허가(협의)정보	법제9조제1항제6호	명단에 개인신상정보(이름, 주민번호 등)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침해우려	농정기획 담당
불법전용농지 관련인원	농지 민원 진정, 질의, 탄원 불법 전용 농지관련 원상복구 명령(출장 복명서 포함) 불법전용농지관련 고발	법제9조제1항제6호	명단에 개인신상정보(이름, 주민번호 등)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침해우려	농정기획 담당
비밀보완 충무계획 관련정보	충무4111 농림자원 동원 실시계획 비밀문서 현황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비밀관리 기록부	법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 안보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있음	농정기획 담당
위원회 관련사항	위원명단 회의록 심의결과	법제9조제1항제5호	명단에 개인신상정보(이름, 주민번호 등)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침해우려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우려, 소신있는 의견개진 불가	공통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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