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 | 비공개 근거 | 담당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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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명 | 세부목록 | 법률근거 | 비공개사유 | |
농지전용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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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9조제1항제6호 | 명단에 개인신상정보(이름, 주민번호 등)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침해우려 | 농정기획 담당 |
불법전용농지 관련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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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9조제1항제6호 | 명단에 개인신상정보(이름, 주민번호 등)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침해우려 | 농정기획 담당 |
비밀보완 충무계획 관련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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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9조제1항제2호 | 국가안전보장, 안보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있음 | 농정기획 담당 |
위원회 관련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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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9조제1항제5호 | 명단에 개인신상정보(이름, 주민번호 등)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침해우려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우려, 소신있는 의견개진 불가 | 공통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