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면제 대상 안내
(대상O, 비대상X)
| 종류/대상자 | 유공자 (국가·독립·참전·5.18민주·특수임무) 및 고엽제 후유증 환자 | 기초생활 수급자 | 한부모가정 | 장애인 | 근거법령 |
|---|---|---|---|---|---|
| 주민등록 등·초본 | ○ | ○ | ○ |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 ○ | ○ | ×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9조 |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 | ○ | ○ | ○ | × |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
| 출입국사실증명 | ○ | × | × |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
| 세목별 과세증명 | ○ | ○ | ○ | ○ | 영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
| 토지이용계획 | |||||
| 개별공시지가 | |||||
| 공장등록증명 | |||||
| 어업권 원부 | |||||
| 자동차 등록원부 | 수수료 면제 규정 없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
| 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4조 | ||||
| 토지대장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 ||||
| 지적도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5조 | ||||
| 농지대장 | 농지법 시행령 제74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