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책임제

영양군은 주민이나 기업등이 규제입증을 요청하면 규제담당공무원이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업무처리 절차를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