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개혁안내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98.3.1 시행)

행정규제라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
- 주　　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목　　적 :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
- 내　　용 :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 근　　거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훈령·예규·고시·공고) 또는 조례·규칙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확보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허가취소, 영업정지,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등)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

행정기관의 규제사무중 기업활동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중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문이 있으시면 군청, 읍면사무소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이용하시거나 군청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군 본청 및 직속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사무 중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법령에 근거없이 규제해오던 각종 규제를 정비한 자료입니다.본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획감사실(054-680-6171)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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