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고추유통공사는 과연 누구를 위한 공사인가?

판도라상자, 열면 열수록 의혹투성이 · 시중 가격과 뭐가 다른지 의문

군보조금과 지원금 매년 받아 어디쓰나? · 의혹해소 위해 도감사나 감사원 감사 절실

영양고추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에 대한 생산농가의 의견이 분분하다. 농민들은 시중에서 말린 고추(태양초) 1근 가격이 1만 5,000원에서 1만 8,000원이지만 유통공사의 홍고추 수매가격(kg당)은 최저가격 1,900원이며 특등의 경우 2,000~4,200원으로 시중 가격보다 턱없이 낮다.

유통공사의 수매가격은 서울, 부산, 대구 등 공영 도매시장과 인근 서안동농협유통센터 및 건고추 거래가격 등을 참고해 이사회에서 수매가를 결정한다. 시중가 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에도 농민들이 수매에 응하는 것은 판매에 신경쓰지 않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통공사는 고추 상인 및 시장을 통한 유통으로 가격의 흐름이 상인 주도로 결정되고 판매에 따른 이윤도 상인이 대부분 가져가 판매망 부재로 인한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유통공사를 통한 계약재배는 생산은 농민이 판매는 유통공사가 하는 구조로 농가 수익을 최대화해 장기적인 농가소득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 영양에서 고추농사를 하는 A씨는 "유통공사가 설립될 당시 농가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거라고 해서 엄청 기대를 했는데 홍보 내용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됐다."며 "유통공사를 통한 고추재배와 수매는 유통 혁신전략을 통한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키워 농가소득 향상과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가 아니였다."고 지적했다.

유통공사가 수매 물량 계약만 했지 수매 가격은 시중 가격의 등락을 고려해 가격연동제를 통해 주 2회 가격 조정을 하기 때문에 가격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계약물량과 등급 선정에 있어서도 매년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농민들의 불만이 많다."며 "농민을 위해 설립된 유통공사가 농민들 위에 군림하는 것 같아 혈세 낭비라는 비난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며 농민의 기대를 저버린 유통공사의 경영혁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유통공사는 지난 2016년 부터 농산물 수출, 해외 판촉비, 국내외박람회, 고추육묘공급, 영양그린비료, 자본금 증자 명목으로 영양군으로 부터 매년 보조금과 지원금을 받고 있다. 2016년 5,535만3천 원, 2017년 9억80만7천 원, 2018년 11억4,673만6천 원, 2019년 7억4,074만8천 원, 2020년 9억4,069만9천 원의 혈세가 들어갔다.

이중 해외 판촉비와 국내 박람회의 경우 투자에 비해 실적이 저조했고 특히 코로나19로 대부분의 행사가 개최되지 못했던 지난해 해외 판촉비 2천만 원과 국내 박람회 2백46만4천 원이 사용돼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의문스럽다.

유통공사의 연간 운영비 세부내역서를 보면 임원과 직원의 급여가 중앙정부의 공사수준이다. 또한 상여금, 제수당, 복리후생성급여 등 복리 비용과 접대비, 교육 훈련비, 회의비, 부서업무 추진비 등도 지자체보다 높게 측정돼 '염불보다 잿밥에만 맘'이 있는 것 같아 유통공사가 잇속 챙기는데만 급급하지 않았는지 밝혀봐야 한다.

영양 고추의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개선해 고추농가의 안정된 소득보장을 책임지겠다고 설립했던 유통공사가 농민들의 고통과 출혈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배불리기에만 급급한다면 혈세먹는 하마에 불과하고 비판의 중심에 서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농민 B씨는"영양군이 고추농가를 위해 유통공사를 설립했다면 수매 가격을 시중 가격의 등락을 고려해 연동제로 구매할 것이 아니라 인건비를 포함한 농사비용과 최소한의 이윤을 더한 금액으로 수매하는 공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며 농산물 유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힘들게 고추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싸게 매입해서 이윤을 남기면 시장 상인이나 다를바 없고 군에서 지원금과 보조금을 받아 자신들의 잇속만 챙긴다면 머지않아 농민들로 부터 지탄받는 시한폭탄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유통공사는 군민들의 불신 속에 유통공사와 관련하여 수 많은 의혹이 증폭되고 있었지만, 그동안 유통공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거나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실 확인 할 길이 없던 차에,

이번 본 청송영양신문사가 유통공사의 방만운영 실상을 표면으로 드러내어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청송영양신문 2021.7.28. 1면 게재) /조학제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