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공공보건의료원 유치 막는 조례(안) 입법예고, 지역주민 결사반대
- 작성일
- 2021.05.03 13:23
- 등록자
- 권경옥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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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네이버에서 출처
영양군, 공공보건의료원 유치 막는 조례(안) 입법예고, 지역주민 결사반대
영양군이 공공보건의료원수행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입법예고 된 상황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영양군 공공보건의료원 유치는 지난 수 년 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으나 영양군은 물론 의회에서도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탓에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다. 게다가 특정 민간의료기관에 수 십 억 원을 지원해 주는 조례까지 입법 예고된 상태라 후폭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발의된 조례(안)의 핵심은 병원운영에 따른 적자 분을 보조금형태로 지급하는 것인 데 영양군보건소에서 추계한 5년간의 운영비 19억4천만 원(연평균 약 4억 원)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다. 물론 이것만이 지원대상은 아닐 것이다. 이는 단순히 운영적자분에 따른 소요액이며 이 밖에 다양한 명목, 즉 단위사업별(시설지원, 수액지원 등)로 수십 억 원이 민간의료기관에 지원되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만 있지 않다. 이렇게 민간의료기관에 대규모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응급을 요하는 환자는 처리하지 못한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이는 현재의 민간의료기관에서 의료인력 확보와 의료시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공공보건의료원"유치라고 보는 것인데 영양군, 보건소, 의회에서는 이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영양군 일부 단체에서는 이번 상정된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 되는 것은 없는 지, 그리고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위법사항을 체크하고 이를 쟁점화 할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영양군 인구는 16,000명 선(2021년 5월 현재)이다. 지자체 소멸은 어제 오늘 이슈가 아니다. 자체에서 인구를 늘리는 방법은 없다. 도시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특히 영양군은 인구가 다른 곳보다 턱없이 적어 "공공보건의료원" 등 인프라확충이 시급하다는 명분도 충분하므로 영양군, 보건소, 의회, 지역단체가 합심하면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는 게 지역주민의 생각이다. 인구가 적은 지자체일수록 "공공보건의료원"등의 인프라가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대다수 귀농인들은 건강한 행복을 얻기를 염원하기 때문이다.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도 없이 귀농인을 유치한다는 생각이 옳을까?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보조금을 민간의료기관에 쏟아 붓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주민 H모씨(60세)는 "해당 민간의료기관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분야에서 상당부분 책임지고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때 보조금으로 일정부분 채워줄 수는 있지만 "공공보건의료원"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이 없는 민간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쏟아 붓는 행위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조금을 받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인 영양병원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도 보다 철저히 하여 의혹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지 영양군과 보건소, 의회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메트로신문 김태우 기자 ktu3987@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