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운영계획(조례)

(Update : 2020.11.16)

영양산촌생활체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2011.03.04 조례 제1879호 (일부개정) 2015.03.13 조례 제1997호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5.06.12 조례 제2009호 (일부개정) 2015.10.08 조례 제2032호 (영양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7.09.29 조례 제2130호 (영양군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9.09.27 조례 제220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산촌생활체험마을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19.9.27.>

제2조(위치)

영양산촌생활박물관의 부대체험시설인 영양산촌생활체험마을(이하 “산촌체험마을”이라 한다)은 영양군 입암면 주역1길 10-24 일원에 둔다. <개정 2015.03.13, 2019.9.2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촌체험마을”이란 숙박시설, 주막시설, 체험시설, 산책로로 구분되어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9.27.>
  2. “숙박시설”이란 숙박이 가능한 4개 동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3. “주막시설”이란 식사와 음식물을 조리 및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운영자”란 산촌체험마을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수탁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9.27.>
  5.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6. “사용료”란 사용자가 산촌체험마을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9.9.27.>

제4조(업무)

산촌체험마을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9.9.27.>

  1. 산촌체험마을 시설에 대한 종합운영계획의 수립 <개정 2019.9.27.>
  2. 산촌체험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9.27.>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산촌체험마을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ㆍ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내에 주소를 둔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9.9.27.>

제6조(위탁운영 등)

① 산촌체험마을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ㆍ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9.9.27.> ② 제5조에 따른 위탁요율은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정한다. ③ 위탁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제7조(사용허가 및 변경허가)

산촌체험마을의 시설을 사용 및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사용 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9.27.>

제8조(사용료 징수)

① 제7조에 따른 산촌체험마을 시설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나,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시설사용료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19.9.27.> 가. 영양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나. 군수가 시설 사용이 공공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시설사용료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19.9.27.>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이용하는 한 개의 객실사용료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이용하는 한 개의 객실사용료 <개정 2019.9.27.> 다. 장기(2주 이상) 숙박하거나 개별 동을 5실 이상 단체로 동시 사용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2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9.27.>

  1. 관리ㆍ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5.03.13.>
  3. 사용하고자 한 사람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개정 2015.03.13.>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제10조(사용허가의 양도금지)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의 취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감염병 환자 <개정 2015.06.12, 2019.9.27.>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3. 시설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사람
  4. 혐오 및 유해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과 동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7.9.29.>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
  6. 삭제 <2015.10.08.>

제12조(변상책임)

삭제 <2015.10.08.>

제13조(감독)

① 군수는 산촌체험마을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때에는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9.9.2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ㆍ조사ㆍ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14조(보험가입)

군수는 시설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상해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3.13, 2019.9.27.>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2015.06.12. 조례 제2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032호, 2015.10.08.>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130호, 2017.09.29.> 영양군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 생략

부칙<조례 제2209호, 2019.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