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수 공약사항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수가 선거 과정에서 군민들과 약속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천계획의 수립, 추진상황의 점검, 공약이행 평가 및 공개 등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추진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련부서”란 추진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1.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 관리 및 조정하는 부서는 기획예산실장로 한다.
  2. 기획예산실장은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약사업별로 추진부서 및 관련부서를 지정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3. 추진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며, 업무담당주사가 이를 관리하도록 한다.

제4조(공약사항의 확정)

  1. 기획예산실장은 공약사업별로 추진부서로부터 실천가능성 등 의견(별지 제1호 서식)을 들어야 한다.
  2. 추진부서에서는 실천가능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안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1. 법률적 검토(조례 제정·개정 포함)
    • 2. 임기 내 실천가능성
    • 3.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가능성
    • 4.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3. 기획예산실장은 추진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조정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관리코드번호를 부여한 공약사항을 확정하여 추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1. 추진부서의 장은 제4조 제3항에 따라 기획예산실장이 확정·통보한 공약 사항의 사업별 실천계획(별지 제2호 서식)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1. 공약의 취지에 부합
    • 2. 실천 가능한 시책목표의 선정
    • 3.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활용
      • 나.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반영
      • 다.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 4. 국가 및 도 계획과의 조화와 반영
    • 5. 효율적인 실천방안 마련
    • 6.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마련
    • 7.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조달 대책 마련
    • 8.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3. 기획예산실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의 장이 통보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고, 그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추진부서에 시달한다.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추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기획예산실장의 협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한 사항은 즉시 기획감사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상황 점검)

  1. 추진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의 추진실적을 반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별지 제3호, 제4호 서식)를 반기마다 다음 달 5일까지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획예산실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와 보고회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 부진 또는 문제점이 도출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추진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 받은 부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공약이행평가위원회 구성·운영)

  1. 군수는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공약이행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공개하고, 평가결과를 조언·권고·건의하여 공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1. 전문가, 사회단체 대표 및 대표성 있는 주민 중에서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 2. 그 밖에 군수가 공약이행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
  4.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위원의 임기는 군수의 임기 내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자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평가방법)

  1. 공약이행 평가는 공약사항이 당초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를 사업별 진척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비율 등을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공약이행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영양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공개)

공약사항의 확정, 실천계획, 수정 및 변경, 추진상황 그리고 공약이행 평가결과는 영양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13조(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군수는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참 공약 실천하기)운동에 적극 협조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