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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영양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374	-41	318	359	1,333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105	11	13	3	116
자활기금	33	17	17	0	50
노인복지기금	480	31	42	11	512
재난관리기금	704	-102	243	345	602
식품진흥기금	51	2	2	0	53

▸ ’13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 영양군에서 일몰기간을 적용해서 운영하는 기금은 없습니다.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
759	891	982	1,374	1,333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2012년과 2013년의 기금액은 크게 변동이 없으며, 동종 자치단체(군 평균)와 비교했을        때 우리군은 기금액이 많이 적습니다.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2013년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영양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자치단체	동종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69.7	74.11	103
분석항목	기금 정비율(기금 금액 기준)	10	8.31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비율의 적정성
	기금 정비율(기금 수 기준)	10	8.75	1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 평가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	4.2	4.52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 전입금 비율의 적정성
	계획대비 기금집행율	7.5	7.84	10	당초 계획 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 비율의 적정성
	경상적 경비 비율	5	4.66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 비율의 적정성
	통합관리기금 활용율	7.5	7.88	15	통합관리기금 조성, 여유자금의 활용 비율의 적정성
	일몰제 적용율	0	6.03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의 적정성
	채권관리 적정성	15	14.46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대비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0.5	11.66	15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운영 현황
	가점	0	0	3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 실적(동종단체평균산출 제외항목)

▸ ↑은 수치가 클수록, ↓수치가 작을수록 좋다는 뜻입니다.

▸ 2012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3년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 2013회계연도 기금성과분석 결과는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8-2. 공유재산 및 물품

8-2-1.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영양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3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584,307	482,366	2,958	180,927	10	101	587,255	663,193
토지	16,734	102,511	403	4,889	9	51	17,128	107,349
건물	187	91,429	21	119,359	1	49	207	210,739
입목죽	9,863	1,074	1,105	100	0	0	10,968	1,174
공작물	5,075	275,772	1,428	56,574	0	0	6,503	332,346
기계기구	122	3,074	1	5	0	0	123	3,079
선박	0	0	0	0	0	0	0	0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50	344	0	0	0	0	50	344
유가증권	552,274	7,976	0	0	0	0	552,274	7,976
용익물권	1	150	0	0	0	0	1	150
회원권	1	35	0	0	0	0	1	35

▸ ’13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2013년도에 군민체육센터 외 2,957건 1,809억원을 취득하였고, 1호관사 외 9건 1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6,631억원의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8-2-2. 물 품

다음은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3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428	3,368	22	142	74	204	376	3,305
구매	228	2,156	12	124	1	17	239	2,262
관리전환	325	2,225	1	2	0	0	326	2,227
양여	0	0	0	0	0	0	0	0
기타	-125	-1,013	9	16	73	187	-189	-1,183

▸ ’13년 결산결과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을 참고하였음             (2012,2013회계연도 결산자료 오류로 기타물품의 ‘–’발생, 2014년도에 결산시 정정

요구 하였음)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공유재산	263,389	269,248	382,374	482,366	663,193
물 품	2,804	2,936	3,472	3,368	3,305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8-3.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영양군의 2013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224,603	0	0%	1,614	0.72%
일반회계	208,797	0	0%	1,614	0.77%
특별회계	14,114	0	0%	0	0%
기 금	1,691	0	0%	0	0%

▸ ’13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A)	242,350	192,603	205,666	226,595	224,603
출자금(B)	1,000	0	600	0	0
출자금 총액(C)	0	0	0	0	21,809
출자금 비율(B/A)(%)	0%	0%	0%	0%	0%
출연금(D)	3,749	88	1,678	1,486	1,614
출연금 비율(D/A)(%)	1.55%	0.05%	0.82%	0.66%	0.72%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연도별 증감, 동종단체 대비 많은(적은) 사유를 설명

’13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별지작성)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기관･단체명	근거 및 내용 (법･조례명 등)
출연금	소 계	1,613.5
	일반회계	17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 및 지원조례제4조
	일반회계	83	경북도청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출연근거:기관별 출연액 협의결과(2007.6.18 도 FTA농수산대책회의)
	일반회계	5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지자체 예산편성운영기준(훈령제194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제1항
	일반회계	918	(재)영양군인재육성장학회	영양군인재육성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일반회계	0.5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일반회계	500	(재)영양군인재육성장학회	영양군인재육성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일반회계	50	재단법인 새마을세계화재단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제1항,영양군 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제3조제3항
	일반회계	40	(재)영양군인재육성장학회	영양군인재육성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영양군에 설립･운영 중인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공사	영양고추 유통공사	32	47,193	25,653	14,457	16,326	-1,869	다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2013회계연도 결산)

‣ 경영평가 등급 : 공단, 공사는 ’13년 평가결과를, 격년으로 평가하는 직영기업(광역상수도는 매년)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년도 평가 결과를 기재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공사	영양고추 유통공사	341	139	1354	736	-1,869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

☞ 2013년도에 고추가격 폭락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