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 노인복지기금

❍ 자활기금

❍ 식품진흥기금

❍ 재난관리기금

❍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경상북도 영양군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 총  평

○ 기금 정비

- 2017년도 기금정비율(금액)은 2017년 일반회계 통합재정수입 총액 대비 기금총액의 비율로써 우리군은 2.92%이며, 2016년 2.04%보다 0.88% 증가

- 분석대상 기금수는 5개로 2016년과 동일하며, 2017년도 동종자치단체

평균 기금수 5.5개보다 적음

○ 기금운용의 건전성

- 2017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은

0%이며, 2016년 0%와 동일

- 타회계 의존율은 기금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 전입금의 비율로

95.8%이며 2016년 84.1% 보다 증가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은 6점으로 2016넌도 0점대비 증가

○ 기금운용의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미집행율(초과집행율)은 18.6%로,

2016년 0%보다 증가

-  경상적 경비 비율은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로써,

우리군은 0%로 2016년과 동일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지표에서 낮은 비율을보였으며, 이는 위원회 소집회의 개최횟수 점수가 낮기 때문으로 분석됨. 앞으로 기금관리의 투명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 구성 및 내실 있는 회의개최로 더욱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됨.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는 총 5개 기금 중 5개

□ 지표별 분석결과

< 영양군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표별 결과 >

자치 단체	기금 정비 분야		기금 운용 건전성 분야			기금 운용 효율성 분야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동종 자치단체 대비 기금 수 비율 (%)	미회수 채권 비율 (%)	타회계 의존율 (%)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기금 미집행률 (초과집행률) (%)	경상적 경비 비율 (%)
영양군	2.92	54.55	0	95.8	6	18.6	0

①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2016년 2.88% 보다 0.88% 증가

(단위: 백만원, %)

자치 단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A)	모든 기금 총액 (B)	법정 의무기금 총액 (C)	감채기금 총액 (D)	통합관리 기금총액 (E)	재정 안정화 기금총액 (F)	분석대상 기금총액 (E=B-C-D-E-F)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E/A×100)
영양군	314,983	10,502	1,309	0	0	0	9,193	2.9

② 동종 자치단체 대비 기금 수 비율

- 2017년도 동종자치단체 평균기금수보다 2.5개 적음

(단위: 개, %)

자치 단체	전년도 동종 자치단체 평균 기금 수(A)	모든 기금 수 (B)	법정의무 기금 수(C)	감채 기금 수 (D)	통합 관리 기금 수 (E)	재정안정화 기금 수 (F)	분석대상 기금 수 (E=B-C-D-E-F)	동종 자치단체 대비 기금 수 비율 (E/A×100)
영양군	5.5(기초)	5	2	0	0	0	3	54.5

③ 미회수채권 비율

- 2016년 0%와 동일

(단위: 천원, %)

자치단체	기금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A)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B)	미회수채권 비율 (A/B×100)
영양군	(계)	0	0	0%
	자활기금	0	0	0%
	노인복지기금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식품진흥기금	0	0	0%
	농축산물가격안정화기금	0	0	0%

④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

- 타회계의존율이 95.8%로 높은 편 조성액 목표 달성 후 집행예정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타회계 의존율 (A/B×100)
영양군	(계)	3,116	3,251	95.8
	자활기금	16	16	100
	노인복지기금	100	109	91.8
	재난관리기금	해당사항없음
	식품진흥기금	0	5	0
	농축산물가격안정화기금	3,000	3,121	96.1

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 구성 및 내실 있는 회의개최로 더욱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됨

(단위: %)

자치단체	기금	①번	②번	③번	④번	운영 적정성
영양군	(평균)					6
	자활기금	N	N	N	N	0
	노인복지기금	N	N	N	N	0
	재난관리기금	N	N	N	N	0
	식품진흥기금	N	Y	N	N	14
	농축산물가격안정화기금	Y	Y	N	N	16

⑥ 기금 미집행률(초과집행률)

- 2016년 0%보다 18.6%증가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기금총지출액(A)	당초계획 사업비(B)	미집행액 (초과집행액) (|B-A|)	기금미집행률 (초과집행률) (|B-A|/B×100)
영양군	(평균)	3.5	4.3	0.8	18.6
	자활기금	2	2	0	0
	노인복지기금	8	9	1	11.1
	재난관리기금	해당사항 없음
	식품진흥기금	4	5	1	20
	농축산물가격안정화기금	0	1	1	100

⑦ 경상적 경비 비율

- 2016년 0%와 동일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경상적 경비 (A)	기금 총 지출액 (B)	경상적 경비 비율 (A/B×100)
영양군	계	0	14	0
	자활기금	0	2	0
	노인복지기금	0	8	0
	재난관리기금	해당사항 없음
	식품진흥기금	0	4	0
	농축산물가격안정화기금	0	0	0

⑧ 기타 지표

∙ 불필요한 기금 폐지 및 유사기금 통합

자치단체	내용	기금명	사유	비고
영양군	해당사항 없음

∙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단위: 백만원)

자치단체	기금	근거조례	조성액	조례 제∙개정일
영양군	해당사항없음

∙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단위: 백만원)

자치단체	기금	근거조례	조성액	조례 제∙개정일
영양군	해당사항없음

자활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설치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시행령 제26조 2에              따라영양군자활기금 설치

○ 설치목적 :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지원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 설치년도 : 2001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6년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말 조성액	‘18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99	17	2	15	114	17	2	15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자활기금은 2001년부터 적립하여 2017년까지 114,094천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이자발생 금액을 포함한 적립기금이 많지 않고 이자수입 외 특별한 수입원이 없으며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4,600천원임

○ 잘된 점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적극적 빈곤탈출, 자활지원을 위해 안정적인 자립기반 조성

○ 미흡한 점

-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금확보 방안이 없어 이자수입 외 기금수입이 미약하여 원활한 자활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 지역특성상 지역에 특화된 자활사업의 개발 및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

- 우리군에는 현재 자활기업의 설립을 돕고, 운영과 판로 개척 등 자활기업육성을 지원 할 자활센터가 없어서 기금활용이 용이치 않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6년도			‘17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	1.8	90	2	2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6년	자산형성지원 희망키움통장가입자 매칭금 (2,000,000원, 20가구)	자산형성지원 희망키움통장가입자 매칭금 (1,800,000원, 18가구)	90
‘17년	자산형성지원 희망키움통장가입자 매칭금 (2,000,000원, 20가구)	자산형성지원 희망키움통장가입자 매칭금 (2,000,000원, 20가구)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해당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역량강화를 통한 자활기업 창업유도 및 지원	사업자금대여, 전세점포 임대, 융자금 이차보전, 사회보험료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자활공동체에대한 복지증진 달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자활공동체에대한 복지증진 달성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5년	해당없음
	‘16년	해당없음
	‘17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8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자산형성지원사업	2,000,000원	일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탈 빈곤 촉진을 위해 필요	상
합 계	2,000,000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	없음
타 기금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현재까지 이자수입 외에 별다른 재원이 없었으며, 2017년에 전출금은 16백만원임

○ 기금조성 목표액 5억원 이하인 영양군의 경우 지속적인 출연금 및 자활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기금조성이 선행되어야 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현재 기금수익이 없는 사업단으로만 자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여 자활기업 조성을 통한 안정적인 자활기금 자립기반 조성을 마련할 계획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수 입	합 계	84,702	%	100,653	%	116,094	%
	전입금	16,000	2	16,000	2	16,000	1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67,132	96	83,902	97	98,853	98
	예수금
	이자수입	1,570	2	751	1	1,241	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84,702	%	100,653	%	116,094	%
	비융자성사업비	1,800	2	2,000	2	2,000	2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82,902	98	98.653	98	114,094	98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노인복지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조례제정 : 1999 . 08 . 13.

- 설치년도 : 2000년

-  설치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영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6년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말 조성액	‘18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814	109	8	101	915	110	8	102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영양군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 노인복지 증진에 활용할 목적으로 조성하고자 당초 2000년~2009년까지 지자체 출연금 및 이자수입금을 적립하여 3억 원을 목표액으로 조성하려 하였으나, 이자율의 대폭 하락으로 인하여 2009. 6. 3. 노인복지기금운용성과분석 심의회의결 결과 10억원의 기금 조성에만 주력하였음. 이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지역 현실에 맞는 노인복지기금 운용방안강구)을 수용, 2011. 11. 7. 영양군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사업계획심의를 거쳐 10억원의 조성 목표액과 별도로 기존 적립기금의 당해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매년 적합한 사업계획을 수립 및 시행 중에 있음.

○ 잘된 점

- 관내 경로당 및 대한노인회영양군지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5년 자동혈압계 6대, 2016년 발마사기 23대, 2017년 발마사기 22대를 구입, 각 읍⋅면 경로당에 배치하여, 노인 건강 등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였음.

○ 미흡한 점

-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지역 현실에 맞는 노인복지기금 운용방안 강구)을 수용하여 기금 운용을 통한 사업 시행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율하락 등으로 인한 이자발생수익이 많지 않아 기금조성에 제한을 받고 있음.

○ 향후 조치계획

- 관내 노인들의 폭넓고 다양한 욕구가 반영된 실질적인 노인복지증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 조성 목표액인 1,000백만원의 조기달성을 위해서 자치단체 출연금을 매년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운용할 필요성이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6년도			‘17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8	9	113	9	8	89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6년	○노인건강기구 구입 지원 사업(9백만원)	○노인건강기구(발마사지기) 구입 지원 사업(9백만원)	113%
‘17년	○노인건강기구 구입 지원 사업(8백만원)	○노인건강기구(발마사기) 구입 지원 사업(8백만원)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노인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을 위한 보다 다양한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어,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노인복지법 제4조 •영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노인 복지증진 및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재가노인 여가시설 확충 •노인사회활동 참여 지원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지원 •노인회 등 건전육성 지도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지원 달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노인건강기구 지원을 통해 설치목적(노인 복지증진 및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달성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5년	해당사항 없음
	‘16년	해당사항 없음
	‘17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8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노인건강기구구입	8,000,000	영양군 전체 인구의 33%가 노인 인구임을 감안하여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기금의 존치가 필요함.	중
합 계	8,000,000

4. 사업의 유사성

< 작성내용 >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노인건강 및 여가 등 노인 복지 및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노인복지기금운용이 반드시 필요하며, 향후 노인기구의 지속적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기금의 조기조성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을 작성

- 영양군노인복지기금 노인복지법 제4조, 영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00년부터 17년간 915백만원의 기금조성을 완료, 영양군 기획감사실-40159(2014.06.10.)호와 관련하여 영양군수 공약사항인 노인복지기금 1,000백만원 조성달성

- 기금운용 이자수익으로 목표액 조성 기간 중에도 노인여가시설 확충, 경로당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기반조성 등 노인복지사업에 폭넓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케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수 입	합 계	723,881	%	823,161	%	923,116	%
	전입금	100,000	14	100,000	12	100,000	11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613,151	85	713,881	87	814,161	88
	예수금
	이자수입	10,730	1	9,280	1	8,955	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723,881	%	823,161	%	923,116	%
	비융자성사업비	10,000	1	9,000	1	8,000	1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713,881	99	824,161	99	915,116	99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식품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영양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 설치년도 : 2003년도

- 설치목적 :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

- 조례개정 : 2006. 08. 22(일부개정)

․ 식품위생에 관한 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6년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62	5	4	1	63	7	5	2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2015년도 음식문화개선사업 참여업소 위생용품 지원 : 12개소 / 4,000천원

- 2016년도 음식문화개선사업 참여업소 위생용품 지원 : 12개소 /4,000천원

- 2017년도 음식문화개선사업 참여업소 위생용품 지원 : 12개소/ 4,000천원

○ 잘된 점, 미흡한 점, 발전방안, 향후 조치계획 등 기재

□ 잘된 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음식점, 나트륨줄이기 사업 동참 업소에

위생용품 지원으로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 미흡한 점

2003년부터 기금을 조성해 오고 있으나 기금조성액 재원이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의 과징금 수입이 근원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시설 개선 융자지원

사업 등 식품진흥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재원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음

- 2017년 12월 현재 총 적립기금 : 62,770천원

- 3년간 평균 기금 순 조성액 : 3,110천원 정도

-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시설 개선 융자 1개업소 최대지원금액 : 30,000천원

□ 향후 조치계획

2017년 현재 식품진흥기금 조성액 규모로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융자

지원 사업 등이 한계가 있으나 융자지원이 가능한 재원규모 달성 시 고유

목적 사업 등 수행에 철저를 기할 것 임.

○ 기금의 존치필요성

음식문화개선 참여업소의 지속적 확대와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하여 존치 필요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6년도			’17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4	4	100	5	4	8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사업목표

위생적 외식환경 조성과 건강한 식단 실천 등 건강한 음식 문화의 자발적

참여 유도로 군민 건강증진

□ 추진실적

- 안전한 외식문화조성을 위한 음식문화개선 홍보 200개소

- 좋은식단 자율실천 우수업소 위생용품 등 지원 12개소

항균 위생행주, 항균 칼·도마, 살균수저통 등

□ 기대효과의 달성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민간참여 확대와 자발적 참여 유도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6년	○음식문화개선사업(4백만원)	○ 음식문화개선사업(4백만원)	100%
’17년	○음식문화개선사업(4백만원)	○ 음식문화개선사업(4백만원)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식품위생법」 제89조, 영양군식품진흥 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마련,기금의 효율적 관리	-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 관리시설 개선자금 융자 식품위생에 관한 홍보 및 교육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2017년 현재까지 식품진흥기금의 재원규모가 식품진흥기금 고유목적사업

시행할 정도의 규모로 조성되지 못함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목적의 달성 정도의 평가는 평가자체가 불가 함.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5년	해당없음
	’16년	해당없음
	’17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재원조성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과징금 징수로 조성됨에 따라 수입의 정확성을

- 예측할 수 없으며, 일정금액(1억원)까지의 재원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보건

- 복지부의 사업 유보 권고에 따라 지출을 유보해야 함

- 따라서 기금이 적립성, 안정성 등에 있어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이 불가 함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8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음식문화개선사업	4,000천원	음식문화개선운동의 홍보 및 민간참여 유도로 안전한 음식문화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	상
② 식품안전관리 차량 임차 지원사업	6,000천원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 업소관리 등 현장 업무를 강화하고 식중독 발생시 신속한 원인 조사를 위해 필요	상
합 계	10,000천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음식문화개선사업	4,000천원	보조사업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관련사업 없음
타 기금	관련사업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 성격 및 규모

- 식품진흥기금의 재원 근원은 식품업소 영업자의 식품위생법 위반시 영업정지 등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으로 조성하고 있어 재원의 성격은 식품진흥기금 목적사업에 타당함.

다만, 재원 조성의 예측불가로 정액적 적립 조성은 담보할 수 없음.

○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

- 2017년도 수입액(순조성액) : 690천원

- 최근 3년간 수입 및 지출실적 : <표> 최근 3년간 기금운용 현황과 같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

-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식품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 및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등의 저리 융자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식품위생업소의 경쟁력 확보와 위생관리수준 향상 등에 유용성이 높음으로  본 기금은 존치되어야 할 것으로 의견 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5년		’16년		’17년
수 입	합 계	64,191	%	67,621	%	66,771	%
	전입금
	보조금	4,000	6.3	4,000	5.9	4,000	6.0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56,174	87.5	58,991	87.3	62,081	92.9
	예수금
	이자수입	1,016	1.5	779	1.1	688	1.1
	기타수입	3,000	4.7	3,850	5.7	0	0
지 출	합 계	64,191	%	67,621	%	66,771	%
	비융자성사업비	4,000	6.2	4,000	5.9	4,000	6.0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58,991	91.9	62,081	91.8	62,771	94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1,200	1.9	1,540	2..3	0	0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재난관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영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

- 설치 연도 : 1998년

- 조례 제․개정사항

· 1998.  9. 25. 영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정(´05.1.11폐지)

· 1996. 12. 27. 영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정(´05.1.11폐지)

· 2005.  1. 11. 영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 제정

(상기 두 기금 통․폐합)

· 2011. 12. 16. 영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 2015.  3. 13. 영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 2017.  6. 30. 영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6년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833	901	498	403	1,236	54	245	-19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영양군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도부터는 법 개정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영양군재난대책기금을 흡수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음. 2015년 재해예방사업에 366백만원 사용, 2016년도 재해예방사업에 418 지출으로 원만히 추진 됨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대비 및 각종 재해예방에 목적이 있으므로 이후에도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존치하여야 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6년도			’17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619	418	68	1,118	441	37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6년	○ 재해예경보시설 : 4개소 ○ 재해취약시설 : 9개소	○ 재해예경보시설 : 4개소 ○ 재해취약시설 : 9개소	68%
’17년	○ 수하리 제방보수공사 ○ 주남 배수로 복구공사 ○ 가곡리 배수로 복구공사 ○ 무진리 제방정비공사 ○ 가천리 용배수로 개체공사 ○ 신구리 우수관로 및 용배수로 개체공사 ○ AI 차단 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관련	○ 수하리 제방보수공사 ○ 주남 배수로 복구공사 ○ 가곡리 배수로 복구공사 ○ 무진리 제방정비공사 ○ 가천리 용배수로 개체공사 ○ 신구리 우수관로 및 용배수로 개체공사 ○ AI 차단 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관련	37%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영양군 재난관리기금운용 및관리조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재난예방사업	보통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보통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기금 전출입 회계관리 철저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5년	기금전출입 회계관리 철저
	’16년	해 당 없 음
	’17년	해 당 없 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 당 없 음
기 타		해 당 없 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8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신구리(앞들)우수관로 및 용배수로 개체공사	476백만원	각종 재난재해 예방사업을 위한 예산의 신축적 집행	상
삼산리 용배수로 보수공사	50백만원
삼산리 용배수로 개체공사	195백만원
합 계	721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	당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	당	없음
타 기금	해	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의 성격 및 규모 등을 정리하여 작성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p 23,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영양군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영양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에 의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재난예방을 위하여 재해취약 및 응급복구사업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 할 계획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수 입	합 계	1,133,149	%	1,251,233	%	1,734,644	%
	전입금	185,000	16	358,000	28	469,000	27
	보조금	355,000	31	120,000	10	428,000	25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586,670	52	766,906	61	833,151	48
	예수금
	이자수입	6,479	1	6,327	1	4,493	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133,149	%	1,251,233	%	1,734,644	%
	비융자성사업비	360,026	31	418,082	33	482,387	28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16,018	1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766,906	68	833,151	67	1,236,239	71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6,217	1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조례제정 : 2014.03.07

- 설치년도 : 2014년

-  설치조례  :  영양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6년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044	3,119	0	3,119	8,163	2,150	0	2,15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작성내용 >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가급적 계량수치)

- 영양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2014 ~ 2018년 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출연금을 조성

○ 잘된 점

- 연도별 목표액에 따라 조성되고 있음

○ 미흡한 점

- 해당없음

○ 발전방안, 향후 조치계획 등

-  관내 내 주요 농축산물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농축산물의 최저가격의 차액 일부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성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자치단체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운용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사업의 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기금의 존치필요성

- 상위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조례(영양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의 유효성은 타당하며, 재원조성도 적정함.

- 2018년부터 시행되는 농림축산식품부 생산·출하안정제의 운영 방향을 검토하여 기금의 적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이 타당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6년도			’17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0	0	0	1	0	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영양군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 및 식품산업의 육성과 지역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농가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을 지원코자함

-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 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군 농업 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시책 추진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6년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17년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해당사항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작성내용 >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영양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 농축산물의 최저가격의 차액 일부 지원	•영양군내 주요 농축산물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농축산물의 최저가격의 차액 일부지원	•해당사항없음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해당사항없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5년	해당사항없음
	’16년	해당사항없음
	’17년	해당사항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없음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8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영양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 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군 농업․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시책 추진	상
합 계

4. 사업의 유사성

< 작성내용 >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영양군내 주요 농축산물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농축산물의 최저가격의 차액 일부 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 위해서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 반드시 필요하며,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 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군 농업․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시책 추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의 조기조성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없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수 입	합 계	3,033,291	%	5,044751	%	8,163,464	%
	전입금	2,000,000	66	2,000,000	40	3,000,000	37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000,000	33	3,033,291	59	5,044751	62
	예수금
	이자수입	33,291	1	11,460	1	118,713	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3,033,291	%	5,044751	%	7,163,464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3,033,291	100	5,044751	100	8,163,464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