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우리 영양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6.5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16.57% (5.80%)	266,203 (266,203)	44,112 (15,443)	222,091 (222,091)	0 (0)	0 (28,669)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3	2014	2015	2016	2017
-	-	-	21.01%	16.57%

※ 최종예산기준으로 작성하던 재정자립도가 2016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부터 결산기준으로 작성하도록 공시항목이 변경됨에 따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재정자립도 결산자료 미표기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개편전)

☞ 우리 군의 결산기준 재정자립도는 2016년 대비 2017년은 4.44% 감소하였으며, 2017년 결산기준 자체세입이 2016년 결산기준보다 10억 정도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사 자치단체 평균과 비교해 볼 때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우리 영양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78.1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78.16% (67.39%)	266,203 (266,203)	208,072 (179,402)	58,132 (58,132)	0 (0)	0 (28,669)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3	2014	2015	2016	2017
-	-	-	73.59%	78.16%

※ 최종예산기준으로 작성하던 재정자주도가 2016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부터 결산기준으로 작성하도록 공시항목이 변경됨에 따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재정자주도 결산자료 미표기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개편전)

☞ 우리 군의 재정자주도는 2016년 73.59%보다 2017년 78.16%로 4.57% 증가하였으며, 이는 자주재원 중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사 자치단체 평균과 비교해 볼 때 재정자주도는 평균 보다 좋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우리 영양군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249,993	231,272	14	1,370	1,356	232,628	17,365
일반회계	237,534	211,047	-	1,350	1,350	212,397	25,138
기타 특별회계	11,892	19,723	14	20	6	19,729	△7,837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기 금	567	502	-	-	-	502	64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	-	-	14,142	17,365

※ 최종예산기준으로 작성하던 통합재정수지가 2016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부터 결산기준으로 작성하도록 공시항목이 변경됨에 따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통합재정수지 결산자료 미표기

☞ 우리 군의 통합재정수지는 2016년 14억에서 2017년 17억으로 3억 정도 증가하였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세입규모가 커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