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일자리등 소득지원

연금,일자리 소득지원 정보를 제공하며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I-1.장애인연금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 (1인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기초급여

  • 1인 단독가구 30만원원(최고)
  • 2인 부부가구 1인 30만원(최고)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미지급

부가급여

  • 기초수급자 : 65세미만 8만원, 65세이상 38만원
  • 차상위계층 : 65세미만 7만원 , 65세이상 7만원~14만원
  • 차상위초과자 : 65세미만 2만원, 65세이상 4만원
※ 신청 : 읍·면사무소 신청
I-2.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18세 미만 재가장애아동(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수당

  • 기초 및 차상위: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1인당 월 2만원

장애아동수당

  • 기초중증:1인당 월 200천원
  • 차상위중증:1인당 월 150천원
  • 기초 및 차상위 경증:1인당 월 100천원
  • 보장시설 중증: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 경증:1인당 월 2만원
※ 신청 : 읍·면사무소 신청
I-3.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1~3급)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1~3급
  • 초․중․고등학생 장애인 본인 및 1~3급 장애인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25,900원(연1회)
  • 초․중학생의 부교재비 37,500원 (연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52,600원(1학기 26,300원, 2학기 26,300원으로 연2회)
※ 읍·면·동에 신청
I-4.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 만0세∼만12세 장애아동
  • 장애진단서(만 5세 이하만 해당)제출자
  •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 3세~만8세까지만 해당)
  • 지원단가
  • 종일반:39만4천원/월
  • 방과후:19만7천원/월
  •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 읍·면·동에 신청
I-5.장애인일자리 지원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및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
  • 장애인행정도우미
  • 월 보수 1,016천원, 월 사업주 보험료 96천원
  • 근무기간 : 연중(12개월)
  • 장애인복지일자리
  • 월 보수 273천원, 연간 운영비 114천원
  • 근무기간 : 연중(12개월)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월 보수 1,000천원, 월 운영비 108천원
  • 근무기간 : 연중(12개월)
※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및 위탁기관에서 공개모집
I-6.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운영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물품을 생산 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시ㆍ도당 1개소(17개 지역)
※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 :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I-7.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 등록장애인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 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서비스 제공
※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단체, 직업재활 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I-8.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성년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3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저소득층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다만, 저소득층 생업자금이 부족하여 못 받는 경우에 한해 가능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가구당 1,200만원 이내
  • 보증대출: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3%(고정금리)
  • 상환방법: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읍·면·동에 신청
I-9.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 장애인근로자(등록장애인)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가능
  • 대여한도:가구당 1,000만원 이내(단,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대여이자:3%(고정금리)
  • 상환방법:5년 균등분할상환
  • 대여신청은 자금배정 소진때 까지
※ 읍·면·동에 신청

의료비, 보장구 등 의료지원

의료비,보장구 등 의료지원 정보를 제공하며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II-1.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 시ㆍ군ㆍ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II-2.장애검사비 지원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또는 활동보조 신청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차상위계층
  •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직권 재진단 대상
  •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읍·면·동에 신청
II-3.장애인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요양)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본인부담금(15%) 전액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제시
II-4.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건강보험료전액 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30% 감면
  • 장애등급 3∼4급인 경우: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10% 감면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신청
II-5.장애인 보조기구교부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기립훈련기,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5종:뇌병변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장애인 1,2급
※ 읍·면·동에 신청
II-6.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적용
  •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 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시ㆍ군ㆍ구청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 (2종)를 기금에서 부담
  • 자세한 적용대상 기준액은 별첨1표를 참고
※ 신청기관 건강보험 (공단의료급여 : 시ㆍ군ㆍ구청)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대해구입한 경우 급여지원(공단 건강iN참조)
II-7.장애아동 재활치료지원
  • 연령기준: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5세 이하(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등 원하는 재활치료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 읍·면·동에 신청
II-8.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 연령기준:만 18세 미만 비장애아동(양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 자폐성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치료등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심리상담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치료,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놀이지도, 수화지도 등 원하는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 읍·면·동에 신청

가족양육 등 사회활동지원

가족양육 등 사회활동지원 정보를 제공하며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III-1.장애인 활동지원
  • 만 6세∼만 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2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
  • 장애등급심사를 거친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군·구에서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
  • 15년 6월부터 신청자격 3급까지 확대
  • 급여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시회활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
  • 월 한도액
  • 기본급여:등급별 월 42.2∼104만원
  • 추가급여:독거장애인, 출산가구, 학교생활, 직장생활, 자립준비 등에 대해 월 8.9∼2411천원 추가급여 제공
  • 본인부담금
  • 기초무료
  • 차상위:2만원
  •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6∼15% + 추가급여 2~5%
  • 기본급여(1∼4등급) : 25.3∼99천원(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으로 상한 설정)
  • 추가급여(독거, 출산, 학교·직장생활 등) : 1.7∼120.5천원
※ 읍·면·동,국민연금공단각 지사에신청
III-2.장애아 가족양육 지원
  • 연령기준: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장애유형:「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근거한 중증장애아동 1, 2급 및 3급 일부*
  • 3급 일부 : 지체(상지), 뇌병변, 시각, 지적, 정신, 자폐성, 심장, 호흡, 간질장애
  • 소득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1가정당 연 480시간 범위내 지원
  • 선정 후 1개월간 이용실적이없는 경우 서비스 제한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 읍·면·동에 신청

주택개조, 자동차 표지 등지원

주택개조,자동차 표지 등지원 정보를 제공하며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IV-1.농어촌 재가장애인 주택개조비 지원
  • 농어촌 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가구당 3백8십만원(1,000가구 지원)
※ 읍·면·동에 신청
IV-2.실비 장애인거주시설입소 이용료 지원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
  •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12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 실비장애인거주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 국고에서 시ㆍ도로 지원하며, 시ㆍ군ㆍ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IV-3.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 발급 가능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 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 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 읍·면·동에 신청

외국인 제공여부

외국인 제공여부 정보를 제공하며 분류,제공여부,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분 류 제공여부 비고
I-1.장애인연금 × 장애인자립기반과
I-2.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 × 장애인자립기반과
I-3.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1~3급 × 장애인자립기반과
I-4.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주민등록을 등록한 아동에 한해 지원보육사업기획과
I-5.장애인일자리 지원 장애인자립기반과
I-6.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운영 지원 - 개인지원 아님
I-7.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 × 장애인자립기반과
I-8.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장애인자립기반과
I-9.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 장애인자립기반과
II-1.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장애인정책과
II-2.장애검사비 지원 장애인정책과 *다만,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외 직권 재판정의 경우만 지원
II-3.장애인의료비 지원 × 장애인자립기반과
II-4.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보험정책과*건강보험가입한 외국인 중 체류자격 F-1방문동거, F-2거주, F-5영주,F-6결혼이민 이 해당
II-5.장애인 보조기구교부 보험급여과*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해당
II-6.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적용 보험급여과*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해당
II-7.장애아동 재활치료지원 × 장애인서비스팀
II-8.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 장애인서비스팀
III-1장애인 활동지원 × 장애인서비스팀
III-2.장애아 가족양육 지원 × 장애인서비스팀
IV-1.농어촌 재가장애인 주택개조비 지원 × 장애인권익지원과
IV-2.실비 장애인거주시설입소 이용료 지원 장애인권익지원과
IV-3.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장애인권익지원과

별첨. 1 :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별첨1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안내표로 분류, 기준액, 내구연한 항목으로 구성된 표
분 류 기준액 내구연한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휠체어 48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안경 100,000 5
돋보기 100,000 4
망원경 100,000 4
콘텍트렌즈 80,000 3
의안 300,000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34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전동스쿠터 1,670,000 6
정형외과용구두 220,000 2
소모품(전지) 160,000 1.5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구두 등 일부품목 급여확대('05. 4.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