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이다.(예: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이다.(예: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 관계

개인정보보호법과 행정절차 관계에 관한 안내표로써 구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제정 42호('96. 12. 31)※'98. 1. 1 시행 법률 제4734호('94. 1. 7)※'95. 1. 8 시행 법률 제5241호('96. 12. 31)※'98. 1. 1 시행
입법 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생활의 비밀보호
  • 사적권익 침해방지
  • 국민권익 사전보장
  • 행정참여 기회 확대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모든정보 개인신상 관련정보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 국 민
  • 외국인
본 인 이해관계인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 총무과장
  • 공공데이터 제공 담당 : 총무담당
  • 공공데이터 제공 담당자 :총무담당 김용탁(054-680-6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