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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및 부채

4-1. 통합부채 현황(시범)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영양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
통합자산		1,391,876	1,424,143	32,267
통합부채		38,232	27,874	-10,358
	유동부채	26,597	20,527	-6,070
	장기차입부채	9,468	5,400	-4,068
	기타비유동부채	2,167	1,947	-220

▸ ‘14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영양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3개로 공사 1개, 출자·출연기관 1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자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양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증 감	비고
자산(A)	1,339,853	1,413,280	73,427
부채(B)	12,579	11,587	-992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0.94	0.82	-0.12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13, 2014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영양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47,193	25,653	119.09	29,128	16,258	126.32
공사 공단	영양고추 유통공사	47,193	25,653	119.09	29,128	16,258	126.32

▸ 2013년, 2014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 2014년에 재고자산 감소로 인하여 자산규모가 줄었으며 또한 부채도 줄었으나, 홍고추 매입가격 당시보다 고추 가공 후 고춧가루 시중 판매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으로 부채비율이 높아졌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시범)

우리 영양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4,852	0	0	5,061	30	0.00%
출연기관	(재)영양군인재육성장학회	4,852	0	0	5,061	30	0.00%

▸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2013년부터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 출자출연기관의 2013년, 2014년 결산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4-5. 우발부채 현황(시범)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
계		20,550	16,419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19,366	15,952	-3,414
채무부담행위		0	0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매입확약	0	0
	손실부담계약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소송관련		1,184	467	-717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15,952
지방 공사·공단	영양고추 유통공사	2011~ 2014	보증채무	영양고추유통공사	15,952	0	농협은행	홍고추 수매사업

▸ 2014년말 보증채무잔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 우리군은 채무부담행위가 없습니다.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우리군은 해당없습니다.

계약상 약정 : 우리군은 해당없습니다.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영양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4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8,200	-1,400	0	1,400	6,800
일 반 회 계	8,200	-1,400	0	1,400	6,800

☞ 우리군의 지방채 2014년 한해 동안 14억원을 상환하였으며, 미상환액은 68억원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채무현황	20,800	19,900	15,100	8,200	6,800
인구수	18,451	18,241	18,208	18,297	18,197
주민 1인당채무(천원)	1,127	1,091	829	448	374

▸ ’10년부터 채무부담행위와 지역개발공채 발행액 및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 2013년 지방채 55억원을 조기상환함으로써 1인당 채무부담액이 크게 줄었습니다.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지방채발행한도액(A)	12,600	10,700	9,300	5,500	6,7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 우리군은 2010년 이후 지방채 발행액이 없습니다.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하며,  우리군은 일시차입금이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하며, 우리군은 민자사업 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이 없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시범)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4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5~‘19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나, 우리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영양군이 2014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19,366	-3,414	14,285	17,699	0	15,952
일반회계	19,366	-3,414	14,285	17,699	0	15,952

▸ ’14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의 보증채무 현재액 참조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191,712	204,683	225,222	223,271	214,390
보증채무현재액	0	11,942	20,160	19,366	15,952
비율	0	5.83	8.95	8.67	7.44

☞ 영양고추유통공사의 차입금액 감소로 인하여 2013년 대비 보증채무액이 줄었습니다.

보증채무 세부내역(별지 작성)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보증채무현황					채권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계		16,285				15,952
1	영양고추유통공사출자금지원	500	2011.5.20~ 2015.12.31	영양고추유통공사	2015.12.31	167	농협중앙회
2	영양고추유통공사출자금지원	1,500	2012.5.30~ 2015.5.30	영양고추유통공사	2015.5.30	1,500	농협중앙회
3	영양고추유통공사출자금지원	10,080	2014.5.20~ 2015.4.19	영양고추유통공사	2015.4.19	10,080	농협은행(주)
4	영양고추유통공사출자금지원	1,205	2014.9.5~ 2015.9.30	영양고추유통공사	2015.9.30	1,205	농협은행(주)
5	영양고추유통공사출자금지원	3,000	2014.9.15~ 2015.9.30	영양고추유통공사	2015.9.30	3,000	농협은행(주)

※ 결산서 부속서류 (제14호 서식) 참고